군인생일선물

군인생일선물 대통령실이 최근 상속세 감세·폐지를 주장하면서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들 국가들처럼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세 부담이 한국보다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소득세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캐나다, 자본이득세 50%→66.7%로 증세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체코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 일부는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자본이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일괄 30%씩 매긴다. 캐나다는 오는 25일(현지시간)부터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올린다. 상속받은 자산이 25만 캐나...
건설현장의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들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 중단과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는 조합원 96.3% 투표에 90.2% 찬성으로 오는 24일 전면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는 전국에 500~60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노조에는 450명 정도가 가입해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전국 공사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업체들이 공기와 비용을 줄이려고 무리한 작업을 시킨 결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주일은 필요한 작업인데 현장에서는 하루 만에 작업을 완료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조 집계 결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 8.6명 중 1명이 사망했고, 3.2명당 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노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재해자는 완치 후에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자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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