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감세’ 하더니…나라살림 작년 87조 적자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총선 다음날 ‘국가 장부’ 공개…살림 ‘엉망’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5000억원), 2022년(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28조8000억원이나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10일을 넘겨 발표됐다. 정부는 통상 4월 첫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10일) 하루 뒤에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 부문에 김은순의 ‘사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 논픽션 부문에 하상복의 ‘칼라스의 전사-관용의 사상가, 볼테르’가 선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26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한 국내외 303명의 작품 2002편(시 1880편·장편소설 115편·논픽션 7편) 중 심사를 거쳐 시와 논픽션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편소설 부문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시 부문 당선작 ‘사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는 김 작가의 ‘마고할미의 눈물’ 연작시의 한 작품이다. 4·3평화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한날한시 엉켜버린 죽음’에 대한 애가이자 ‘죽음의 언덕을 밟고’ 오는 새 시대에 대한 염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성과 더불어 절제되고 내밀한 언어가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면서 향토적 색채와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의미망을 넓혀가는 시의 전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논픽션 부문 당선작 ‘칼라스의 전사-관용의 사상가,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칼라스 사건과 관련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비판적 실천을 주목한 평전적 성격의 논픽션이다.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은 세계 지성사에서 알려진 칼라스 사건의 전모를 치밀한 학술적 논거를 통해 재구성했다면서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서 논픽션의 지평을 심화·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4·3문학상은 4·3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학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됐다. 상금은 장편소설 5000만원, 시와 논픽션 각 2000만원이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5000억원), 2022년(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28조8000억원이나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10일을 넘겨 발표됐다. 정부는 통상 4월 첫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10일) 하루 뒤에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12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 부문에 김은순의 ‘사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 논픽션 부문에 하상복의 ‘칼라스의 전사-관용의 사상가, 볼테르’가 선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26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한 국내외 303명의 작품 2002편(시 1880편·장편소설 115편·논픽션 7편) 중 심사를 거쳐 시와 논픽션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편소설 부문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시 부문 당선작 ‘사월은 예감도 예고도 없이’는 김 작가의 ‘마고할미의 눈물’ 연작시의 한 작품이다. 4·3평화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한날한시 엉켜버린 죽음’에 대한 애가이자 ‘죽음의 언덕을 밟고’ 오는 새 시대에 대한 염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성과 더불어 절제되고 내밀한 언어가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면서 향토적 색채와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의미망을 넓혀가는 시의 전개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논픽션 부문 당선작 ‘칼라스의 전사-관용의 사상가,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칼라스 사건과 관련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비판적 실천을 주목한 평전적 성격의 논픽션이다.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은 세계 지성사에서 알려진 칼라스 사건의 전모를 치밀한 학술적 논거를 통해 재구성했다면서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서 논픽션의 지평을 심화·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4·3문학상은 4·3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학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됐다. 상금은 장편소설 5000만원, 시와 논픽션 각 2000만원이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