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연구소 장비점검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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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모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A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 A업체에서 파견된 이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 등에게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이씨 등은 이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뒤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이 사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선 1·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2018년 1심은 이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2019년 2심은 이씨 등이 행한 예방점검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돼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며 합법적 도급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씨 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는 연구개발 장비의 예방점검을 통해 남양연구소의 사업 목적인 신차 연구개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관해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유대교의 율법교사인 랍비라고 하면 수염을 길게 기르고 모자를 쓴 모습이 떠오른다. 앤젤라 워닉 북달 랍비는 전형적 랍비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통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는 여성 랍비다.
북달 랍비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랍비에 선임됐고, 유대교 3대 회당 가운데 하나인 뉴욕 샌트럴 시나고그의 첫 여성 고위 랍비가 됐다. 유대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미국 워싱턴으로 이주한 그는 뉴스위크 선정 ‘미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2011)에 꼽히기도 했으며,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 하누카 축제에서 기도를 했다.
한국에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혼혈이라며 반만 한국인이라고 했죠. 미국에 가니 ‘한국 사람이 왔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단체에선 정체성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만 유대인’이란 이야길 들었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저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외부인의 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달 랍비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협력센터 개소식에 맞춰 내한한 북달 랍비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이스라엘 유대교와 한국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북달 랍비는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합계출생률은 3명으로 한국의 0.65명(2023년 4분기)에 비해 높다. 북달 랍비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감상하며 보낸다며 모든 일에서 벗어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가족의 사랑 안에서 휴식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달 랍비는 유대인식 대화법인 하브루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유대인 교육은 대화식 교육법이다. 최고의 친구는 나와 달라야 한다. 나의 의견에 도전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서 함께 진정한 지식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지킬 의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존엄을 지키며 자기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안전과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달 랍비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직접 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모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A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 A업체에서 파견된 이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 등에게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이씨 등은 이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뒤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이 사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선 1·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2018년 1심은 이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2019년 2심은 이씨 등이 행한 예방점검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돼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며 합법적 도급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씨 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는 연구개발 장비의 예방점검을 통해 남양연구소의 사업 목적인 신차 연구개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관해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유대교의 율법교사인 랍비라고 하면 수염을 길게 기르고 모자를 쓴 모습이 떠오른다. 앤젤라 워닉 북달 랍비는 전형적 랍비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통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는 여성 랍비다.
북달 랍비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랍비에 선임됐고, 유대교 3대 회당 가운데 하나인 뉴욕 샌트럴 시나고그의 첫 여성 고위 랍비가 됐다. 유대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미국 워싱턴으로 이주한 그는 뉴스위크 선정 ‘미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2011)에 꼽히기도 했으며,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 하누카 축제에서 기도를 했다.
한국에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혼혈이라며 반만 한국인이라고 했죠. 미국에 가니 ‘한국 사람이 왔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단체에선 정체성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만 유대인’이란 이야길 들었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저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외부인의 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달 랍비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이스라엘교육협력센터 개소식에 맞춰 내한한 북달 랍비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이스라엘 유대교와 한국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북달 랍비는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합계출생률은 3명으로 한국의 0.65명(2023년 4분기)에 비해 높다. 북달 랍비는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감상하며 보낸다며 모든 일에서 벗어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가족의 사랑 안에서 휴식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달 랍비는 유대인식 대화법인 하브루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유대인 교육은 대화식 교육법이다. 최고의 친구는 나와 달라야 한다. 나의 의견에 도전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서 함께 진정한 지식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지킬 의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존엄을 지키며 자기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안전과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달 랍비는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직접 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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