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 “노조회계 조사 거부한 민주노총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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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노사 법치’를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7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전국교수노조·전국언론노조가 정부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었다.정부는 지난해 초 민주노총 등에 회계장부 등 서류 비치·보존 여부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서류 표지를 제출했고 정부는 서류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4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조들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조사 거부·방해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서 판사는 결정문에서 “옛 노조법은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실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