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참모 “재집권시 중국과 경제 단절·핵실험 재개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도 중·러에 맞서 핵실험 재개 등을 통해 핵 능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밝혀 온 대중국 강경론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외교전문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린어페어스에 실릴 예정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1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관계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일 뿐이라면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언급한 이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만이 아니다. 트럼프 1기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을 설계했고 2기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핵무기 증강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이 1992년 이후 자체 금지한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고, 중·러가 군비통제 대화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 생산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제조 핵심 요소인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우라늄 국내 채굴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의 군사력 강화 지원,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역내 미사일·전투기 등을 통한 방어력 증강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는 해병대 병력 17만7000명을 전원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병대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