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간참여 공공주택도 공사비 올려준다…PF조정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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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도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당시엔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을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대다수 건설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상승한 공사비를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시행사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조정위는 ‘급등물가상승률’ 개념을 도입해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이 5%고 최근 10년간 통상 물가상승률이 3%였다면 2%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므로 공공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만약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LH와 지방공사는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다. 향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위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저출생 극복 등을 언급했다. 차기 의장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에 식물카페에 갔다. 언뜻 숲을 그대로 실내에 들여다 놓은 아름다운 정경으로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니 나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테이블 앞에 펼쳐진 맛의 향연에 정신이 팔려 나무들을 찬찬히 살필 겨를은 없었다. 병든 나무들은 반짝이는 조명과 플라스틱 전시물에 가려 포토존으론 손색이 없었다. 손님들은 이국의 차와 고급 디저트를 맛보며 나무들이 무참히 병들고 죽어가는 순간들을 배경음악처럼 즐겼다.
실내 식물원에서 붐비는 사람들로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건강하지 못한 식물들의 상태에 의아했던 경험이 있다. 너구리 체험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관람하는 데이트를 한 기억도 난다. 이화동 벽화마을을 산책하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식물들은 병들고, 너구리는 죽고,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했다. 그게 내가 휴일에 찾아간 힐링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놀러간 곳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내가 즐긴 공휴일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초의 생물 전시는 1848년 독일의 생선장수인 하겐베크가 물개들을 커다란 욕조에 넣은 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시가 성공하자 물개들을 수도인 베를린으로 보내면서 동물거래가 이어진다. 아들인 카를 하겐베크는 동물거래상이 되어 하겐베크 동물원을 세우는데, 1881년에는 푸에고 군도에서 토착민들을 데리고 와 사람을 전시하기에 이른다. 사람 전시는 반응이 좋아서 베를린 공연으로 이어지는 등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04년 세계박람회에서는 필리핀 고산지역에 사는 이고로트족을 전시하는 인간동물원이 개최되었다. 1906년에는 뉴욕의 동물원 원숭이 우리에 콩고 피그미족 남성 벵가가 전시되었다. 1958년 벨기에 만국박람회는 콩고인들을 전시했다. 열대지역에서 살던 소수민족들은 추위에 독감에 걸려 죽고, 동물처럼 학대와 조롱을 받다 죽었다. 벵가는 충격과 후유증으로 자살했다.
‘탄소제거 대회’ 아시나요
밀양이 알려준 ‘연대의 힘’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월 둘째 주말은 수족관 감금 종식 국제공동행동의 날이다. 12일에는 롯데 아쿠아리움 앞에서 북극 흰고래 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는 시위가 열렸다. 전국 5개 수족관에서 벨라를 비롯한 고래 19마리가 생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 롯데는 2019년 방류를 결정하고 5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송과 생크추어리 선정에 앞서 당장 전시부터 멈추어야 한다.
1860년대 한 관람객이 런던동물원 측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관람객은 사육장 속의 울새가 축 늘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시된 동물이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최초의 발견이었다. 그런데 그는 울새를 놓아줘야 한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신, 다른 멀쩡한 새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우리는 전시된 생물들의 고통을 발견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는 연민으로도 채 이어지지 못한다. 이들의 고통은 모처럼의 힐링을 방해하는 불쾌한 대상일 뿐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이에 실은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진실은 종적을 감춘다. 병든 자연을 배경화면 삼아 환하게 웃는 표정을 SNS에 올리며, 우리는 그것이 힐링이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당시엔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을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대다수 건설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상승한 공사비를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시행사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해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조정위는 ‘급등물가상승률’ 개념을 도입해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이 5%고 최근 10년간 통상 물가상승률이 3%였다면 2%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므로 공공도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만약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LH와 지방공사는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다. 향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위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저출생 극복 등을 언급했다. 차기 의장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에 식물카페에 갔다. 언뜻 숲을 그대로 실내에 들여다 놓은 아름다운 정경으로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니 나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테이블 앞에 펼쳐진 맛의 향연에 정신이 팔려 나무들을 찬찬히 살필 겨를은 없었다. 병든 나무들은 반짝이는 조명과 플라스틱 전시물에 가려 포토존으론 손색이 없었다. 손님들은 이국의 차와 고급 디저트를 맛보며 나무들이 무참히 병들고 죽어가는 순간들을 배경음악처럼 즐겼다.
실내 식물원에서 붐비는 사람들로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건강하지 못한 식물들의 상태에 의아했던 경험이 있다. 너구리 체험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관람하는 데이트를 한 기억도 난다. 이화동 벽화마을을 산책하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식물들은 병들고, 너구리는 죽고,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했다. 그게 내가 휴일에 찾아간 힐링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놀러간 곳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내가 즐긴 공휴일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초의 생물 전시는 1848년 독일의 생선장수인 하겐베크가 물개들을 커다란 욕조에 넣은 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시가 성공하자 물개들을 수도인 베를린으로 보내면서 동물거래가 이어진다. 아들인 카를 하겐베크는 동물거래상이 되어 하겐베크 동물원을 세우는데, 1881년에는 푸에고 군도에서 토착민들을 데리고 와 사람을 전시하기에 이른다. 사람 전시는 반응이 좋아서 베를린 공연으로 이어지는 등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04년 세계박람회에서는 필리핀 고산지역에 사는 이고로트족을 전시하는 인간동물원이 개최되었다. 1906년에는 뉴욕의 동물원 원숭이 우리에 콩고 피그미족 남성 벵가가 전시되었다. 1958년 벨기에 만국박람회는 콩고인들을 전시했다. 열대지역에서 살던 소수민족들은 추위에 독감에 걸려 죽고, 동물처럼 학대와 조롱을 받다 죽었다. 벵가는 충격과 후유증으로 자살했다.
‘탄소제거 대회’ 아시나요
밀양이 알려준 ‘연대의 힘’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월 둘째 주말은 수족관 감금 종식 국제공동행동의 날이다. 12일에는 롯데 아쿠아리움 앞에서 북극 흰고래 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는 시위가 열렸다. 전국 5개 수족관에서 벨라를 비롯한 고래 19마리가 생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 롯데는 2019년 방류를 결정하고 5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송과 생크추어리 선정에 앞서 당장 전시부터 멈추어야 한다.
1860년대 한 관람객이 런던동물원 측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관람객은 사육장 속의 울새가 축 늘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시된 동물이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최초의 발견이었다. 그런데 그는 울새를 놓아줘야 한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신, 다른 멀쩡한 새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우리는 전시된 생물들의 고통을 발견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는 연민으로도 채 이어지지 못한다. 이들의 고통은 모처럼의 힐링을 방해하는 불쾌한 대상일 뿐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이에 실은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진실은 종적을 감춘다. 병든 자연을 배경화면 삼아 환하게 웃는 표정을 SNS에 올리며, 우리는 그것이 힐링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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