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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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