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마지막까지 입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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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제 권리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사망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을 국토위에서 함께 본회의에 부의시킨 야당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완입법은 입법부로서 21대 국회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양심이 걸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지난 2020년 11월5일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낙태죄 전면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자당을 포함해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보완 입법안들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비례대표에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득표율 2.14%를 기록하며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회원국들은 확전 방지를 위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는 서로를 겨냥해 중동 평화의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란은 중동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란은 국민과 국가안보, 주권,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의 군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혁명수비대, 그 외 야만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를 포함한다며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더는 대리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스냅백 메커니즘(핵협정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부활하는 것)을 작동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안보리 제재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중동지역의 확전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중동 주민들은 파괴적인 전면전의 실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은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는 명백히 이란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이란 및 이란의 파트너와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시리아, 러시아, 중국 대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드론 요격을 도운 미국 등 동맹국을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이 비판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안보리는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 없이 종료됐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제 권리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사망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을 국토위에서 함께 본회의에 부의시킨 야당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완입법은 입법부로서 21대 국회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양심이 걸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지난 2020년 11월5일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낙태죄 전면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자당을 포함해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보완 입법안들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비례대표에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득표율 2.14%를 기록하며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회원국들은 확전 방지를 위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는 서로를 겨냥해 중동 평화의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란은 중동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란은 국민과 국가안보, 주권,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의 군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혁명수비대, 그 외 야만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를 포함한다며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이 우월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해서 이란의 잔혹한 공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더는 대리자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스냅백 메커니즘(핵협정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부활하는 것)을 작동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안보리 제재를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중동지역의 확전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중동 주민들은 파괴적인 전면전의 실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은 진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는 명백히 이란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이란 및 이란의 파트너와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시리아, 러시아, 중국 대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드론 요격을 도운 미국 등 동맹국을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이 비판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안보리는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 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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