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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압박 직후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품 통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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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압박한 직후 이스라엘이 국경 통로를 추가로 개방해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BBC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물품 반입 확대를 위해 3개의 국경 통로를 추가로 개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아슈도드와 에레즈 검문소를 통한 인도적 구호품의 전달을 임시 허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원조 확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주고, 전투의 지속을 보장하고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전화 통화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BBC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제구호단체 직원 7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고통,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날 발표로 개방되는 통로는 가자지구 북부의 에레즈 교차로, 남부의 케렘 샬롬 교차로,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 아슈도드 등 이렇게 세 곳이다.
에레즈 교차로는 가자지구 북부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접경지역으로, 이곳이 개방되는 것은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에레즈 교차로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1만8000여명 이동하는 통로였으나, 개전 이후 폐쇄됐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습격한 경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첫 투입한 장소도 모두 이곳이다.
이집트 국경과 가까운 케렘 샬롬 교차로는 가자지구 남부와 이스라엘 사이의 통로로, 전쟁 이전까지는 가자지구 진입 화물량 60%를 차지했다. 이 역시 개전 이후 폐쇄됐으나, 지난해 12월 미국과 구호단체 등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잠시 개방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로 케렘 샬롬 교차로를 통해 요르단에서의 원조품 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자지구 북부와 약 26㎞ 떨어져 있는 아슈도드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항구로, 해상을 통한 구호품 전달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아슈도드 항구와 에레즈 교차로를 개방하고 요르단에서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이송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조치들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입할 수 있는 구호품 양을 제한하고 엄격한 보안 검사를 실시하면서 가자지구 주민은 식량난 등 인도주의 참사에 직면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으로 ‘재앙·기근’ 단계에 임박했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계속 제한하는 수준과 적대 행위를 지속하는 방식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월드센트럴키친(WCK) 직원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고조됐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민간인 보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즉각적 행동에 대한 평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 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 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공개 분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 위원장 요청에 따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번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이날 만남은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전공의 입장 존중’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림 만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면서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4·10 22대 총선 최대 변수는 최종 투표율이다. 4년 전 21대 총선의 66.2%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이 유리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층이 결집해 본 투표율이 오르리라고 여긴다. 여야는 특히 부동층 비율이 많은 20·30세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최종 투표율) 67~70% 사이는 나오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부산·울산·경남 같은 경우는 ‘샤이민주’도 많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수층·노인층의 높은 투표 의향에 기대하면서 막판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 기록인 31.28%였다. 4년 전 21대 총선 때(26.69%)보다 4.59%포인트 올랐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례로 대선 사전투표율은 2017년 26.06%에서 2022년 36.93%로 5년 만에 10.87%포인트 올랐지만, 최종 투표율은 각각 77.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7.1%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4년 전 총선의 66.2%를 넘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이 70%를 넘는 만큼 최종 투표율은 4년 전보다 높은 68~7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0·30세대의 투표율 저하로 최종 투표율이 4년 전 총선의 66.2%보다 낮은 60%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31일~4월1일 전국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2차 의식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8.9%로 4년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20대 유권자의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4년 전보다 10.1%포인트, 30대는 6.8%포인트 줄어들어 각각 50.3%, 68.8%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무당층 비중이 많은 20·30세대의 표심과 투표율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세대의 표심과 투표율은 오리무중이다.
중도층과 2030세대에서 정권심판론 경향은 확인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한 달간 유권자 4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27%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49%는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30%,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55%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30%가 ‘여당 다수 당선’, 56%가 ‘야당 다수 당선’을 기대했고 14%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의향 정당을 물어보면 성·연령별로 답변이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물은 결과 20대 여성 유권자의 비례정당 투표의향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45%, 국민의미래 11%, 조국혁신당 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 남성 유권자는 국민의미래 25%, 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3% 순으로 답했다. 30대 여성에서는 민주연합 36%, 국민의미래 22%, 조국혁신당 9%였다. 30대 남성에서는 국민의미래 27%, 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16%였다.
최 소장은 최종 투표율이 60% 초반을 기록하더라도 2030 남성 투표율이 2030 여성 투표율보다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민주당에 아주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도보수 성향인 2030 남성 투표율이 떨어지더라도 중도진보 성향인 2030 여성 투표율이 그보다 높으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의 막말 리스크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 남성은 보수가 17%포인트 정도 우위이고 2030 여성은 진보가 10%포인트 정도 우위이기에 종합하면 2030세대는 보수가 우위라며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 부적절한 발언이 2030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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