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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 돌고래, 아팠던 이유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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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병에 걸린 상태로 쇼에 투입되었다가 죽은 돌고래들이 더러운 물에서 사육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사건을 관련 수사팀에 배당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월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쇼에 투입했다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육 과정에서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찍힌 복수의 사진을 보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눈을 감고 몸을 뒤집은 채 유영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래류 전문 수의사는 과한 염소로 인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락스를 눈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염소 농도가 짙다는 것은 수조 내부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폐사한 노바와 줄라이의 건강이 악화한 데 오염된 수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수질은 돌고래의 건강과 직결되는 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2017년 민관합동조사 결과 거제씨월드는 해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론 내렸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는 지난 1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필요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부검 및 점검 결과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 행정조치 애로라고 답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족관법이 정한 동물 학대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경남도청은 관련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다면서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저희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인되면서 총리의 중도 퇴진론까지 불거졌다. 다만 ‘포스트 기시다’로 떠오른 인물도 아직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전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비자금 논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 이에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으나 이곳에서도 패배했다. 시마네 1구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모두 자민당이 승리하며 ‘보수 왕국’으로 불린 곳이다.
시마네 1구에서 자민당은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과 맞붙었다. 양당은 이곳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며 경쟁했다. 기시다 총리도 두 차례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후보가 58.8%의 득표율로 니시코리 후보를 17.6%포인트 차로 크게 앞질렀다. 선거 후 가메이 당선인은 보수 왕국이라고 하는 시마네현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큰 메시지가 돼 기시다 정권에 닿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륜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5구, 야당 후보끼리 양자 대결을 펼친 나가사키 3구에서도 각각 승리했다. 도쿄 15구에서는 사카이 나쓰미 후보가 득표율 29.0%로 2위를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눌렀고, 나가사키 3구에서는 야마다 가쓰히코 후보가 득표율 68.4%로 당선됐다.
그간 2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휘청이던 기시다 내각은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짚었다.
당초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쯤 중의원을 해산한 뒤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고,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돼 총리직을 연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은 물론이고, 총재 재선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반면 총리 퇴진 요구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포스트 기시다’로 떠오른 인물이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 다수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대세로 평가되는 인물은 없다. 이에 비주류파에서도 9월 총재 선거까지 기다리자는 ‘정공법’을 거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비자금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주민세 감세 등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향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민당 총재 재선과 총리 연임이라는 구상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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