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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컬학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부족한 사업비를 더 빌려주는 특례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는 11일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특례보증 대상은 이미 주택금융공사 PF보증을 이용하는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부실이 현실화한 곳이다. 그중에서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시공 이익을 줄여 자구노력을 한 사업장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특례보증 대상이 되면 준공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회차별로 중도금 대출금을 분할 상환해야 했는데 시간적 여유를 더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더불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는 PF 추가보증을 투입한...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61세 이상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적극 활용을 권장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68.6%가 대출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떨어져 61세 이상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평균 36.5%에 불과했다. 고령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출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는 기간에도 중도상환을 택한 것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원금, 이자와 더불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은 취소되고, 대출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 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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