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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성형외과2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주변에 세계 70개국의 도시 문화를 즐기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시는 오는 24~26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로에서 3일간 진행되는 축제에는 70개국 대사관·문화원이 참여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가장 많은 규모다.1996년 ‘서울시민의 날’ 제정 기념으로 처음 열린 이 축제에서 매년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음식이다.올해는 46개국의 음식과 16개국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청계천 북단까지 확대된 음식거리는 청계천로에 벨기에의 와플, 오스트리아 굴라쉬, 헝가리 란고시, 브라질 아사이볼, 콜롬비아 아레파, 모로코 코프타 등이 준비된다. 청계광장에는 에콰도르의 엠파나다, 체코 말렌카 케이크, 파라과이 구아바 주스, 콜롬비아 커피 등 디저트 부스가 늘어선다.‘K-푸드존’에서는 라면과 바나나우유, 우유생크림빵 등을 시식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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