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전 빠져드는 의·정 대화, 지금 샅바싸움 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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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요구 조건만 터무니없이 늘려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 경남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대란이 경각에 처한 터에 의·정은 샅바싸움만 하고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속만 타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00명을 못 박은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추진이 발목을 잡았으나 의대 증원 정책의 지지 여론은 변함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야당도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총선 패배가 의료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고 있는 의료계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말도 안 된다며 의·정 간 ‘일대일’ 대화 방식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에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니, 당연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의료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쉽게 뒤집는 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바람직하다. 전공의들은 17일 열린 세계의사회 행사에서도 의사 파업권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는 것은 이참에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의료계 숙원을 풀기 위해 정부와 ‘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근근이 유지돼 오던 응급·중환자 의료체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남아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은 심각한 상태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될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합의해야 한다.
대전에서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프리미엄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도입·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기준과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과 요금, 사업 변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급형 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모범택시(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400㏄, 전기차는 출력 160㎾ 이상이어야 고급형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며,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이나 배회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존 일반 택시와의 영업권 충돌을 막기 위해 모범·대형택시(5500원) 이상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금 체계를 사전 안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시 안에 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고급형 택시 운영하려면 개인택시는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는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고급형 택시 도입은 웨딩카 서비스나 공항 이동, 비즈니스와 관광, 외국인 투어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진행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이 고급형 택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00명을 못 박은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추진이 발목을 잡았으나 의대 증원 정책의 지지 여론은 변함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야당도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총선 패배가 의료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고 있는 의료계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사회적 협의체는 말도 안 된다며 의·정 간 ‘일대일’ 대화 방식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에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니, 당연히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의료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쉽게 뒤집는 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바람직하다. 전공의들은 17일 열린 세계의사회 행사에서도 의사 파업권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의·정 협의체만 고집하는 것은 이참에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의료계 숙원을 풀기 위해 정부와 ‘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되면 근근이 유지돼 오던 응급·중환자 의료체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남아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은 심각한 상태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될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합의해야 한다.
대전에서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프리미엄 택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도입·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기준과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과 요금, 사업 변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고급형 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모범택시(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400㏄, 전기차는 출력 160㎾ 이상이어야 고급형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며,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이나 배회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존 일반 택시와의 영업권 충돌을 막기 위해 모범·대형택시(5500원) 이상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요금 체계를 사전 안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택시 안에 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고급형 택시 운영하려면 개인택시는 3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는 3년 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고급형 택시 도입은 웨딩카 서비스나 공항 이동, 비즈니스와 관광, 외국인 투어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진행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이 고급형 택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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