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은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 현실론·보호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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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겁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보호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며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고물가를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과·배 수입을 금지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해외 수입으로 대응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만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마늘과 양파, 대파 등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등과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래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부터 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까지 모두 8단계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 76건의 경우 8단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년1개월이다. 한국에 사과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이다. 이 중 일본에 대해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까지 진행 중이지만, 병해충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수입을 해서라도 사과값을 안정시키자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수입 문턱을 낮추기는 힘든 여건이다. 농식품부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생산량 감소, 타 작물로의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발생한 과수화상병(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 병)이 외래 병해충 유입의 대표 사례다. 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보고된 후 현재까지 34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손실 보상액은 247억원, 방제 비용은 365억원이 소요됐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식품바우처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을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공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식량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기 고장 땐 고치는 데 수일업데이트로 수업 지체되기도시범운영 없는 ‘속도전’ 우려교사 역할 구체적 제시 없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도입(2025년 1학기)을 두고 일선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올해 3800억원을 책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 기술을 이용해 학습 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교 현장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부산·광주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을 인터뷰했다. 여성 4명·남성 3명으로,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고 교단의 디지털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교사들이다.
교사들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어려움부터 말했다. A교사는 오늘 수업을 하는데 학생 2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걸려서 10분 동안 수업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로그인을 쉽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반대로 보안 수준을 일부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B교사는 기기가 고장 나면 고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문장을 타이핑해야 하는 수업도 걱정된다. 요즘 학생들은 자판 타이핑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
개별화를 내세운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별 학생을 위한 기기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C교사는 요즘 학급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AI 디지털교과서를 다양한 언어로 구현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D교사는 AI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어쩌면 감시받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교사 7명 중 6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전’을 우려했다. E교사는 최소한 한두 학기는 시범 운영이 필요한데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며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을 점검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 견제받지 않는 개발 과정이 문제라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에 적용되는데 오는 11월에야 검정을 마친다. 완성본에 가까운 실물도 이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D교사는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과정 중심 학습이 중요하다면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 수준 파악·평가와 피드백처럼 양적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맞춤형·개별화를 표방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가능하게 할지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F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적응력이 더 높았다고 했다. G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은 한 반에 10~20% 안팎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 기기를 통한 진단이나 반복 학습보다 교사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라고 했다. 반면 아이들의 기계 활용 습득력이 워낙 좋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기회(E교사)라는 견해도 있었다.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남성들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일 오후 10시30분쯤 텔레그램으로 A씨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남성 중 한명은 이어 A씨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일이 잘못돼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7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사망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인터넷으로 ‘자살’ ‘사람 기절’ ‘백 초크 기절(뒤에서 목조르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남성들이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 21층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의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 호텔 객실까지 와 호텔 CCTV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 2명이 추락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며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고물가를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과·배 수입을 금지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해외 수입으로 대응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만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마늘과 양파, 대파 등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등과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래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부터 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까지 모두 8단계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 76건의 경우 8단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년1개월이다. 한국에 사과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이다. 이 중 일본에 대해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까지 진행 중이지만, 병해충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수입을 해서라도 사과값을 안정시키자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수입 문턱을 낮추기는 힘든 여건이다. 농식품부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생산량 감소, 타 작물로의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발생한 과수화상병(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 병)이 외래 병해충 유입의 대표 사례다. 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보고된 후 현재까지 34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손실 보상액은 247억원, 방제 비용은 365억원이 소요됐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식품바우처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을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공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식량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기 고장 땐 고치는 데 수일업데이트로 수업 지체되기도시범운영 없는 ‘속도전’ 우려교사 역할 구체적 제시 없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도입(2025년 1학기)을 두고 일선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예산으로만 올해 3800억원을 책정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 기술을 이용해 학습 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학교 현장 도입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일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부산·광주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을 인터뷰했다. 여성 4명·남성 3명으로,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익숙하고 교단의 디지털화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교사들이다.
교사들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과 어려움부터 말했다. A교사는 오늘 수업을 하는데 학생 2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걸려서 10분 동안 수업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로그인을 쉽게 하는 등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반대로 보안 수준을 일부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B교사는 기기가 고장 나면 고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문장을 타이핑해야 하는 수업도 걱정된다. 요즘 학생들은 자판 타이핑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
개별화를 내세운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별 학생을 위한 기기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C교사는 요즘 학급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AI 디지털교과서를 다양한 언어로 구현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D교사는 AI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어쩌면 감시받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교사 7명 중 6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전’을 우려했다. E교사는 최소한 한두 학기는 시범 운영이 필요한데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며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을 점검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 견제받지 않는 개발 과정이 문제라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에 적용되는데 오는 11월에야 검정을 마친다. 완성본에 가까운 실물도 이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D교사는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과정 중심 학습이 중요하다면서도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 수준 파악·평가와 피드백처럼 양적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맞춤형·개별화를 표방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를 가능하게 할지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F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적응력이 더 높았다고 했다. G교사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은 한 반에 10~20% 안팎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 기기를 통한 진단이나 반복 학습보다 교사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라고 했다. 반면 아이들의 기계 활용 습득력이 워낙 좋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기회(E교사)라는 견해도 있었다.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남성들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일 오후 10시30분쯤 텔레그램으로 A씨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남성 중 한명은 이어 A씨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일이 잘못돼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7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사망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인터넷으로 ‘자살’ ‘사람 기절’ ‘백 초크 기절(뒤에서 목조르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남성들이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 21층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과 목이 결박돼 있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다. 숨진 여성 중 한명의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 호텔 객실까지 와 호텔 CCTV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 2명이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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