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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2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이던 대북 송금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만에 나온 선고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되면서도 대체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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