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정정국 조성? 특검 대비 ‘용산로펌’?···‘매머드급’ 민정수석실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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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4·10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역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같은날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월1일 공개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4대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날 중수본이 배포한 자료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19일) 오후 2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오후 4시쯤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를 번갈아 진행하며 회의 이후엔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1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구성·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또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면서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개의 사회적 협의체(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의료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사단체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해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쟁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당에서 글공부하던 어린 학동이 심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켜온 큰 나무가 있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라는 이름의 한 쌍의 향나무다. 미끈한 나무줄기의 생김새에서부터 구불구불한 가지펼침까지 향나무 특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근사한 나무다.
‘서원목’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 안쪽에는 ‘송곡서원’이라는 소박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지만, 나무가 처음 뿌리내리던 시절에는 서원 대신 작은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에 다니던 학동이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60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진 학동은 조선 단종 때의 선비 류윤(柳潤·?~1476)이다. 관련 기록이 안 남아 어린 시절의 류윤과 이 지역의 연관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벼슬살이가 이 지역에서 이어졌거나 일가친척이 서산에 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원 건립은 류윤이 죽고 200년쯤 흐른 1694년(숙종 20년)이다. 서원 뒤편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계곡이 이어져 ‘송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류윤을 비롯해 이 지역의 위세를 높인 공을 세운 선비 9명을 배향했다.
한 쌍의 향나무는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건강한 수세를 유지하며 장엄한 생김새를 갖췄다. 두 나무 모두 나무높이 15m, 줄기둘레 3m의 큰 나무로 자랐다. 향나무로서는 나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나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평범한 농촌 마을 ‘자존감 상징’
더럽혀진 귀 씻어낸 최치원의 지팡이
경쟁 상대 품는 나무의 협동 전략
충청남도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던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습격으로 큰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아름다운 생김새와 건강한 생육 상태를 잃지 않아 2018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위를 격상해 보호하게 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에는 단종 폐위 뒤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류윤이 심은 나무라고 했지만, 류윤은 청주 지역으로 낙향해 은거했다는 게 더 널리 알려진 이야기여서 애매하다.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 류윤이 심은 나무라고 믿고 정성껏 지켜가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4·10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역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같은날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월1일 공개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4대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날 중수본이 배포한 자료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19일) 오후 2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오후 4시쯤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를 번갈아 진행하며 회의 이후엔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1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구성·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또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면서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개의 사회적 협의체(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의료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사단체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해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쟁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당에서 글공부하던 어린 학동이 심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켜온 큰 나무가 있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라는 이름의 한 쌍의 향나무다. 미끈한 나무줄기의 생김새에서부터 구불구불한 가지펼침까지 향나무 특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근사한 나무다.
‘서원목’이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 안쪽에는 ‘송곡서원’이라는 소박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지만, 나무가 처음 뿌리내리던 시절에는 서원 대신 작은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에 다니던 학동이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60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진 학동은 조선 단종 때의 선비 류윤(柳潤·?~1476)이다. 관련 기록이 안 남아 어린 시절의 류윤과 이 지역의 연관성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벼슬살이가 이 지역에서 이어졌거나 일가친척이 서산에 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원 건립은 류윤이 죽고 200년쯤 흐른 1694년(숙종 20년)이다. 서원 뒤편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계곡이 이어져 ‘송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류윤을 비롯해 이 지역의 위세를 높인 공을 세운 선비 9명을 배향했다.
한 쌍의 향나무는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건강한 수세를 유지하며 장엄한 생김새를 갖췄다. 두 나무 모두 나무높이 15m, 줄기둘레 3m의 큰 나무로 자랐다. 향나무로서는 나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나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평범한 농촌 마을 ‘자존감 상징’
더럽혀진 귀 씻어낸 최치원의 지팡이
경쟁 상대 품는 나무의 협동 전략
충청남도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던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습격으로 큰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아름다운 생김새와 건강한 생육 상태를 잃지 않아 2018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위를 격상해 보호하게 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에는 단종 폐위 뒤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류윤이 심은 나무라고 했지만, 류윤은 청주 지역으로 낙향해 은거했다는 게 더 널리 알려진 이야기여서 애매하다.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 류윤이 심은 나무라고 믿고 정성껏 지켜가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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