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조국혁신당, 국회교섭단체 만든다···모자라는 8명은 어떻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3 교섭단체 구상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있다.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노선·이념이 비슷한 소수정당들이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을 뜯어 고치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면 기존의 양당 체제에도 견제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5월 30일을 전후로 원내교섭단체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협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가급적 개원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분들과 두루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해 의사일정과 안건 조정 등을 조율할 권한이 생기며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같은 물질적 혜택도 주어진다.
조 대표는 과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모델로 삼고 있다.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동 교섭단체다. 비록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존속 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짧았으나 두 당은 선거제도·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노동존중 사회 같은 정책 어젠더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은 8석을 더 모아야 한다. 조 대표가 직접 각종 소수정당과 접촉해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찰을 달고 당선된 비례대표들 가운데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조만간 자신들의 소속 정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여기에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울산북구)까지 더하면 소수정당 현역 의원은 총 5명이다.
이들 정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창민 당선인은 당의 정체성과 지향, 비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해 입법과 국회 운영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는 (당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도 (교섭단체 구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비명(이재명)계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까지 더하면 6명이다.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손잡는 방안도 거론되나 현실성은 낮다. 대신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허들’을 낮추는 방안도 물망에 오른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당선인은 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와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선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치중하고 조국혁신당은 정권 반대 투쟁을 전담하는 ‘투트랙’ 관계다. 박성준 당대변인은 제 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175석이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이라며 그런 관계로 봤을 때 (두 당은) 협조적인 파트너 관계이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원 초반부터 조국혁신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해 민주당의 각종 어젠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명 인사들의 ‘해방구’로 떠올라 민주당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입장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 재개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총선 여당 참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별도의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나가겠다며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더 소통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이라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선택적·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도어스테핑도 2022년 11월21일 이후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통상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역시 취임 첫해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올해 초에는 KBS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등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며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는 한사코 회피하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재개 등 다양한 소통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는 않아서 미뤄온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경북 포항·경주시와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인 3개 도시가 공동 발전을 위해 결성한 행정협의체이다.
이번에 마련한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3개 도시가 수도권과 상응하는 새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제·산업·해양, 교통 기반,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와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단일 경제권 형성, 동일 생활권·경제권으로 기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간 지능형 협력체계 구축, 해오름동맹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이다.
3개 도시는 앞으로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광역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3개 도시는 지난해 기존 사업 협력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연구원과 경북연구원에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연구’를 의뢰한 결과 도출된 6개 분야 47개 사업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시행계획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이 해오름동맹 도시간 유대와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