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여야 모두 상속세 감세 주장…‘감세 페달’만 밟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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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정부·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든다. 가령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식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35억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됐다.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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