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옹호[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인스타 팔로워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도록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소신투표를 예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현재 여당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