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공 안전 검토 안 해…송도 103층 타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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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이상 초고층으로 짓기로 한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행정 준비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구상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주)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는 송도 128만㎡ 부지에 2032년까지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대관람차, 해상 전망대, 18홀 골프장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의 상징인 타워는 103층, 420m 이상 높이로 건립하되 구체적인 층수와 높이 등 설계는 국제 디자인 공모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국제 공모는 발주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부지에 대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블루코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서 서항청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랜드마크 타워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 국제 디자인 공모 지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초고층 타워는 구상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2007년 151층 규모로 추진된 ‘인천타워’ 계획이 무산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건축물’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구체화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주민들의 151층 요구안과 절충해 103층 이상의 타워 건립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항공기 운항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 상공은 항공기가 다니는 ‘항공로’다. 앞서 ‘인천타워’ 추진 당시에도 항공 안전성 우려가 불거졌는데 사전 검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인천은 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뿐 아니라 군부대 시설도 많아 개발사업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서항청 관계자는 송도는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밖에 있어 고도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항공로에 해당하는 만큼 초고층 타워 건립이 회항, 비상착륙 등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미흡한 행정 준비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영종도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는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안에 있어 높이 10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2017년 최고 27층, 150m 높이의 복합리조트를 허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리조트를 건설하려면 부지 뒤편 금산(167m) 정상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에 49m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만 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0년 자금난으로 복합리조트 공사는 중단됐고, 문체부는 리조트에 대한 카지노 사업권을 취소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03층 랜드마크 타워는 사업시행예정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공로 문제로 국제 디자인 공모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심은 참으로 무섭다. 한번 바람을 타니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어엎을 기세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를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집권 여당의 기세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흔들리고 있다. 총선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그렇다. 불과 몇 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인정했다. 강물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엄중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민심에 반하는 인사권 행사로 유리하던 여론 지형에 변동이 생겼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거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종섭 사태가 민심 흐름을 바꿔 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는 국민 대다수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직권남용 핵심 피의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종섭은 피의자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니 대사 임명에 법적 하자는 없다, 대사직을 수행하려면 출국해야 하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국 금지를 풀면 된다. 그렇다. 법적 관점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은 이렇게 반문했을 것이다. 야당 대표도 피고인이지만 무죄추정을 받는데 정치적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파렴치범 취급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일반적으로 출금된 피의자가 출금 해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 법 앞에 평등한가. 피의자로 수사받는 자가 일반 시민이라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겠나. 법률가는 절차의 공정, 법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공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 인식하는 공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다차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 공정이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보다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에 방점을 찍는다. 절차와 과정에 위법이 없고 공정했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이 화두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전격 공천취소의 잣대가 되기도 했다. 공정성으로 한 방 먹은 여당도 야당 후보의 불공정성을 드러내 만회해 보려 애쓴다. 그 핵심에 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야당 후보가 공격 대상이다. 편법 대출, 꼼수 증여, 투기성 주택구매, 갭투자 등이 공정하냐는 비판이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니,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성이 늘 화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 국정철학인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법 집행, 소득과 재산 분배, 취업 기회, 입시 제도 등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이 쌓여 있다. 공정경쟁의 필수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경쟁해야 할 총선에서 여야 모두 누가 더 불공정한가를 드러내고, 막말과 상대편 흠집 내기를 주고받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이 총선의 화두이자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요소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이미 불공정하다. 여성, 성평등, 범죄 피해자,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인구, 기후 위기와 에너지 등 여러 의제에 대한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을 기다린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또 경험하고 있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구상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주)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블루코어는 송도 128만㎡ 부지에 2032년까지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대관람차, 해상 전망대, 18홀 골프장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의 상징인 타워는 103층, 420m 이상 높이로 건립하되 구체적인 층수와 높이 등 설계는 국제 디자인 공모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국제 공모는 발주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부지에 대한 항공기 운항 안전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블루코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서 서항청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랜드마크 타워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아 국제 디자인 공모 지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초고층 타워는 구상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다. 2007년 151층 규모로 추진된 ‘인천타워’ 계획이 무산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건축물’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구체화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주민들의 151층 요구안과 절충해 103층 이상의 타워 건립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항공기 운항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 상공은 항공기가 다니는 ‘항공로’다. 앞서 ‘인천타워’ 추진 당시에도 항공 안전성 우려가 불거졌는데 사전 검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인천은 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뿐 아니라 군부대 시설도 많아 개발사업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서항청 관계자는 송도는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밖에 있어 고도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항공로에 해당하는 만큼 초고층 타워 건립이 회항, 비상착륙 등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미흡한 행정 준비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영종도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는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안에 있어 높이 10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2017년 최고 27층, 150m 높이의 복합리조트를 허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리조트를 건설하려면 부지 뒤편 금산(167m) 정상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에 49m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만 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0년 자금난으로 복합리조트 공사는 중단됐고, 문체부는 리조트에 대한 카지노 사업권을 취소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03층 랜드마크 타워는 사업시행예정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공로 문제로 국제 디자인 공모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심은 참으로 무섭다. 한번 바람을 타니 파도가 되어 배를 뒤집어엎을 기세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를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집권 여당의 기세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흔들리고 있다. 총선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그렇다. 불과 몇 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인정했다. 강물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엄중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민심에 반하는 인사권 행사로 유리하던 여론 지형에 변동이 생겼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거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종섭 사태가 민심 흐름을 바꿔 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는 국민 대다수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직권남용 핵심 피의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종섭은 피의자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니 대사 임명에 법적 하자는 없다, 대사직을 수행하려면 출국해야 하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국 금지를 풀면 된다. 그렇다. 법적 관점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은 이렇게 반문했을 것이다. 야당 대표도 피고인이지만 무죄추정을 받는데 정치적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파렴치범 취급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일반적으로 출금된 피의자가 출금 해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 법 앞에 평등한가. 피의자로 수사받는 자가 일반 시민이라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겠나. 법률가는 절차의 공정, 법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면 공정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이 인식하는 공정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다차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 공정이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보다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에 방점을 찍는다. 절차와 과정에 위법이 없고 공정했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이 화두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전격 공천취소의 잣대가 되기도 했다. 공정성으로 한 방 먹은 여당도 야당 후보의 불공정성을 드러내 만회해 보려 애쓴다. 그 핵심에 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야당 후보가 공격 대상이다. 편법 대출, 꼼수 증여, 투기성 주택구매, 갭투자 등이 공정하냐는 비판이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으니,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성이 늘 화두가 되고 공정과 상식이 국정철학인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법 집행, 소득과 재산 분배, 취업 기회, 입시 제도 등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이 쌓여 있다. 공정경쟁의 필수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경쟁해야 할 총선에서 여야 모두 누가 더 불공정한가를 드러내고, 막말과 상대편 흠집 내기를 주고받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이 총선의 화두이자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요소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이미 불공정하다. 여성, 성평등, 범죄 피해자,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인구, 기후 위기와 에너지 등 여러 의제에 대한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을 기다린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또 경험하고 있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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