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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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내면서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참여연대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경실련은 우선 윤 대통령이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가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는데, 수도권·영남·충청권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을 발표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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