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마지막까지 입법 최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제 권리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사망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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