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힘 전당대회 7월25일로···단일지도체제·여론조사 반영에 공감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이 3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오는 7월25일 열기로 했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얼마나 할 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도체제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화했다. 선관위는 서병수 전 의원이 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당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의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첫 선관위 회의 후 대변인을 맡은 강전애 변호사는 (당대표가) 최종 확정되는 날짜는 7월25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한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을 반영한 것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여상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최형두·박형수·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한다. 여론조사 비율이 지난해 전당대회 전까지 적용됐던 30%나 그보다 낮은 20%가 유력하고, ‘첫목회’가 주장한 50%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꿀지도 관심이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한다. 집단체제는 하나의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고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이다. 현재 지도부에선 대표 출마자 중 2·3위가 최고위원을 맡고, 따로 최고위원 경선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지도체제를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단일지도체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현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전당대회 일정과 규칙,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7월25일 이전에 하는데 모두 찬성을 했고,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다수였다며 현재의 규칙에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론조사 비율을 20%, 30%, 50% 중 무엇으로 할 지 의원들 각자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지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결과를 회수해 재검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 모두 빠졌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하는 등 채 상병 사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사본부는 3쪽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현장 일선의)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업무를 훼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등을 지시했고, 채 상병을 비롯한 실종자 수색 인원들의 복장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는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최종보고서는 중간간부급 관리자(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범죄단서의 정황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아울러 범죄단서의 정황이 식별된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4명은 경찰 조사가 필요한 인원이지, 전체가 형사입건 대상이거나 기소 및 유죄 판결의 전제가 되는 인원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그를 제외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결과를 회수해 재검토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 법무실장은 범죄 성립 여부 등 범죄에 관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이를 이첩 단계에서 국방부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혹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해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본부 법무실장은 오히려 인지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의 단서를 신속히 민간으로 이첩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 수사결과를 이첩한 것처럼 해당 사건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 등에 수사기록을 최대한 빠르게 넘기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국방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던 것과 같은 취지다.
법무실장 의견도 최종보고서에선 사라졌다. 최종보고서에는 유관기관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의 의견과 향후 사건 처리 방향 등만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을 잃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안건 의결은 오전 10시20분쯤, 윤 대통령 재가는 오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시10분쯤 이뤄졌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