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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작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국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고 5억900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 경북 문경시 공무원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면서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160여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을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 그는 사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코로나19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제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앞서 경찰은 물품 수량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특활비 내역 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특활비 논란을 끝낼 최종 해결책은 녹색정의당의 특활비 내역 공개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특활비를 남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장 직무대행은 “저는 작년 11월 녹색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단장으로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매년 특활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케하며 특...
궁궐과 왕릉, 종묘 등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의 석재는 어디에서 캐냈을까.조선왕조 으뜸궁궐(법궁·정궁)인 경복궁의 근정전에 쓰인 돌은 ‘조계’에서 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일대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홍예(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의 반원형으로 만든 구조물) 석재는 서대문구 홍은동 옥천암 일대에서, 경복궁 경회루의 석주(돌 기둥) 48개는 종로구 삼청동·창신동과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왔다.덕수궁 석조전과 종묘의 정전·영녕전 석재는 북악산 ‘창의문(자하문) 밖’ 인근에서 각각 확보했다. 또 숙종의 능인 명릉은 북한산성 서문 밖인 ‘중흥동’, 영조의 원릉은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일대의 돌을 다듬어 사용했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역 조선시대 궁·능 宮·陵에 사용된 석재산지’를 15일 펴냈다. 보고서는 조선시대 궁궐·왕릉 등에 사용된 석재의 채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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