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흉기로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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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16일 충북 음성의 자사 글로벌교육센터를 방문해 장비 공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전후 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관계자들과 전후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설기계 공급, 이를 운영하기 위한 현지 테크니션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환담 후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 시연을 참관하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굴착기 운전도 체험했다. 이어 유압 부품과 엔진 관련 정비 실습실을 둘러보고 2026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테크니션들의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HD현대건설기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정비 테크니션 육성도 필수적이라며 전문 교육 커리큘럼과 노하우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쟁 피해지역 긴급 복구를 위해 굴착기와 지게차를 기증했다.
여성 농업인 10명 중 6~7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50분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여성 농업인 2000명과 남성 농업인 500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71.4%로 남성(66.6%)보다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길었다. 농사일뿐 아니라 가사와 돌봄노동 등을 포함한 농번기 일평균 일한 시간은 8시간42분으로, 남성 농업인(7시간54분) 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에는 5시간42분으로 남성(4시간24분)보다 1시간18분 많았다.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1%였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에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복지 시설·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 ‘노동부담 경감’(18.8%) 등 순으로 꼽혔다.
여성 농업인의 54.9%는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또 84.9%는 앞으로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중 87.2%는 비귀농 농업인이었고 12.2%는 귀농인, 0.6%는 다문화 농업인이다.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 등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부처 차원의 여성 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16일 충북 음성의 자사 글로벌교육센터를 방문해 장비 공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전후 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관계자들과 전후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설기계 공급, 이를 운영하기 위한 현지 테크니션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환담 후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 시연을 참관하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굴착기 운전도 체험했다. 이어 유압 부품과 엔진 관련 정비 실습실을 둘러보고 2026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테크니션들의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HD현대건설기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정비 테크니션 육성도 필수적이라며 전문 교육 커리큘럼과 노하우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쟁 피해지역 긴급 복구를 위해 굴착기와 지게차를 기증했다.
여성 농업인 10명 중 6~7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50분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여성 농업인 2000명과 남성 농업인 500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71.4%로 남성(66.6%)보다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길었다. 농사일뿐 아니라 가사와 돌봄노동 등을 포함한 농번기 일평균 일한 시간은 8시간42분으로, 남성 농업인(7시간54분) 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에는 5시간42분으로 남성(4시간24분)보다 1시간18분 많았다.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1%였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에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복지 시설·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 ‘노동부담 경감’(18.8%) 등 순으로 꼽혔다.
여성 농업인의 54.9%는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또 84.9%는 앞으로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중 87.2%는 비귀농 농업인이었고 12.2%는 귀농인, 0.6%는 다문화 농업인이다.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 등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부처 차원의 여성 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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