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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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 미만인 경우 ‘보통’, 0.5~1.0 미만인 경우 ‘주의’,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어든 아이들이다. 2016년에는 약 4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17년에는 약 36만명이 출생했다. 전년 대비 약 5만명이 적게 태어났고,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생(약 47만명)보다 약 11만명 적다. 11만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2024년 대구광역시의 모든 초등학생 수와 비슷하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초등학령인구 저위 추계에 의하면 2024년 대비 2034년까지 전국의 초등학령인구는 50.4% 수준으로 유지된다. 10년 뒤 세종은 62.5%, 경남은 42.9%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초등학령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세종도 안심할 수 없다.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70.6% 수준으로 초등학령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1%나 더 줄어 6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시도별 혹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학생 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로 나눈 지수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보통 전체 학생 수의 12분의 1이다. 따라서 8.3% 정도가 정상이다. 출생아 수가 매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8~8.6%는 보통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8.0% 미만~6.5%인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되는 ‘주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6.5% 미만~5%인 지역은 12년 뒤 25%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지역’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5% 미만인 지역은 12년 뒤 학생 수가 5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실패할 학습데이터
‘인구대응처’라도 만들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허둥지둥’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초1 학생 수 비중은 전국적으로 7.7%이다.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이 ‘주의 지역’이지만 세종은 8.7%로 ‘증가 지역’이고 경기는 8.0%로 ‘보통 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6.8%로 ‘위험 지역’에 근접해 있다.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2024년에는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전에 이를 감지하게 하는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동참하는 동네의원들도 일부 문을 닫을 수 있다. 다음주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의료공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한다고 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을 뺀 모든 외래 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중단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11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응답자 총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을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204명(27.8%)이다. 휴진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가 448명(61.0%),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219명(29.8%),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68명(9.2%)의 답이 나왔다.
비대위는 정부는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뿌린 덫을 가시적으로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업무개시 명령 등을 한 것을 ‘철회’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취소’해 복귀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와 학생에게 용기 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 전공의와 학생을 복귀시켜라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뒤로 대형병원 집단휴진은 점점 확산 추세다.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고,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협의 전면 휴진일에 맞춰 휴진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 가톨릭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휴진 참여 여부는 각 대학별·교수별로 결정하겠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휴진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병원들은 교수들의 휴진 신청서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일 진료 공백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병원 측에 휴진 신청서 제출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외에는 교수들의 휴진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들은 휴진이 단 하루에 그친다면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원래 휴진 10일 전까지 병원 측에 알려야 하는데, 12일 오후까지는 들어온 휴진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이 매일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월~금 사이에 나눠서 진료 스케줄을 짜는데, 하루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수의 20~30%만 진료를 본다며 휴진이 하루에 그친다면 진료 지연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자료를 정밀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액트지오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며 우리가 최근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며 영국 지사의 주소지 역시 용크 박사 집으로 등록돼 있다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과 달리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애버딘에 있다. 영국 북부 도시인 애버딘은 런던과 직선거리로 약 640㎞ 떨어져 있고, 비행시간만 약 1시간20분에 달한다.
영국 지사를 운영하는 용크 박사에 대한 소개글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포착됐다. 액트지오는 용크 박사를 ‘애버딘대 명예교수’로 명시했다. 그러나 13일 기준 애버딘대 홈페이지에선 지질지구물리학부 교수·연구원·교직원 등 명단의 명예교수 목록에 용크 박사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도 기존에 소개된 바와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일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아브레우 고문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 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액트지오도 홈페이지에서 아브레우 고문을 현직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준 라이스대 교수·연구진·교직원 명단에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은 빠져 있다. 지구환경과학부 겸임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MBC는 아브레우 고문이 분석해 내놓은 유망 구조 7개 중 2개는 지난해 철수한 호주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파악했던 구조(대게·집게)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 판단하고, 석유공사에 조광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 미만인 경우 ‘보통’, 0.5~1.0 미만인 경우 ‘주의’,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어든 아이들이다. 2016년에는 약 4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17년에는 약 36만명이 출생했다. 전년 대비 약 5만명이 적게 태어났고,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생(약 47만명)보다 약 11만명 적다. 11만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2024년 대구광역시의 모든 초등학생 수와 비슷하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초등학령인구 저위 추계에 의하면 2024년 대비 2034년까지 전국의 초등학령인구는 50.4% 수준으로 유지된다. 10년 뒤 세종은 62.5%, 경남은 42.9%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초등학령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세종도 안심할 수 없다.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70.6% 수준으로 초등학령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1%나 더 줄어 6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시도별 혹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학생 수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로 나눈 지수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보통 전체 학생 수의 12분의 1이다. 따라서 8.3% 정도가 정상이다. 출생아 수가 매해 일정하지 않으므로 8~8.6%는 보통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8.0% 미만~6.5%인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되는 ‘주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6.5% 미만~5%인 지역은 12년 뒤 25%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지역’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5% 미만인 지역은 12년 뒤 학생 수가 5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실패할 학습데이터
‘인구대응처’라도 만들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허둥지둥’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초1 학생 수 비중은 전국적으로 7.7%이다.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이 ‘주의 지역’이지만 세종은 8.7%로 ‘증가 지역’이고 경기는 8.0%로 ‘보통 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6.8%로 ‘위험 지역’에 근접해 있다.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2024년에는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전에 이를 감지하게 하는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동참하는 동네의원들도 일부 문을 닫을 수 있다. 다음주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의료공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한다고 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을 뺀 모든 외래 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중단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9~11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응답자 총 735명 중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을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204명(27.8%)이다. 휴진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가 448명(61.0%),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219명(29.8%),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68명(9.2%)의 답이 나왔다.
비대위는 정부는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뿌린 덫을 가시적으로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업무개시 명령 등을 한 것을 ‘철회’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취소’해 복귀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와 학생에게 용기 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 전공의와 학생을 복귀시켜라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뒤로 대형병원 집단휴진은 점점 확산 추세다.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고,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협의 전면 휴진일에 맞춰 휴진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 가톨릭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휴진 참여 여부는 각 대학별·교수별로 결정하겠지만, 전의교협 차원에서 휴진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병원들은 교수들의 휴진 신청서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일 진료 공백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병원 측에 휴진 신청서 제출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외에는 교수들의 휴진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들은 휴진이 단 하루에 그친다면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원래 휴진 10일 전까지 병원 측에 알려야 하는데, 12일 오후까지는 들어온 휴진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교수들이 매일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월~금 사이에 나눠서 진료 스케줄을 짜는데, 하루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수의 20~30%만 진료를 본다며 휴진이 하루에 그친다면 진료 지연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자료를 정밀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액트지오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며 우리가 최근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며 영국 지사의 주소지 역시 용크 박사 집으로 등록돼 있다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과 달리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애버딘에 있다. 영국 북부 도시인 애버딘은 런던과 직선거리로 약 640㎞ 떨어져 있고, 비행시간만 약 1시간20분에 달한다.
영국 지사를 운영하는 용크 박사에 대한 소개글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포착됐다. 액트지오는 용크 박사를 ‘애버딘대 명예교수’로 명시했다. 그러나 13일 기준 애버딘대 홈페이지에선 지질지구물리학부 교수·연구원·교직원 등 명단의 명예교수 목록에 용크 박사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도 기존에 소개된 바와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일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아브레우 고문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 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액트지오도 홈페이지에서 아브레우 고문을 현직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준 라이스대 교수·연구진·교직원 명단에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은 빠져 있다. 지구환경과학부 겸임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MBC는 아브레우 고문이 분석해 내놓은 유망 구조 7개 중 2개는 지난해 철수한 호주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파악했던 구조(대게·집게)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 판단하고, 석유공사에 조광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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