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5·18 피해자, 44년간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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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으로 다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달 5일 5·18 국가 폭력 피해자 A씨가 법원에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
A씨는 1980년 5월20일 택시를 타고 광주 시내 전남도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공수부대원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를 당했다. 이 구타로 A씨는 머리와 왼팔을 다쳐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5·18 보상법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해 A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다친 A씨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 측은 재판에서 5·18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기타지원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후 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고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했던 해외직구 물품 소비가 막힐까 우려하며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이날 사실상 철회를 두곤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비자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아카페 회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다. 국내보다는 해외직구가 싸 옷이나 유아차, 장난감 등 직구를 자주 해온 소비자들이다. 한 회원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해외직구를 한 건데 물가는 낮춰주지 못할망정 이것까지 막으려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안전성 확보가 의무인 아동용 제품과 같은 ‘상품코드’로 분류되면 다른 제품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적용돼 성인 등 주 소비자층이 구매할 길이 막힌다는 내용의 우려가 많이 나왔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쇼핑몰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모든 물품 직구가 막혀 각종 ‘굿즈’를 살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내 복잡한 유통산업 구조 탓에 값이 올라간 품목들이 직구 경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품질에 대한 기대 없이 가격을 우선순위에 둔 ‘가성비 소비’도 많은데 이를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이날 사실상 차단 대책 철회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육아카페의 다른 회원은 비판이 일자 다시 정책을 주워 담는 거냐며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책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비판 여론이 뜨거우니 눈속임으로 사실상 철회하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6월에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6월 이후에 차단이 이뤄지면 혼란이 다시 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6월부터 제품 위해성 검사와 여론 수렴을 한 뒤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KC 인증을 영리기관이 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KC 인증 민영화를 해 돈을 벌려는 것이냐며 이 정책 뒤에 누가 있는지 캐봐야 할 것 같다고 의심했다. 민영화 의혹을 두고 정부는 이날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기준치의 수십~수천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위해성 검증 절차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많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한 서울 거주 30대 여성은 직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해놓고는 일부 소비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SNS에는 KC 인증조차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다가 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약 9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백 의혹을 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를 포함해 명확히 진술했다면서 한 건만이 아니고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파장을 생각해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여사가)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았다며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초청되거나 최 목사의 형님이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은 것은 청탁이 성사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만큼 증거를 내고 정황을 얘기했으니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한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태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전체 증거를 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야당에 특검용 자료로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품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명품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대검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달 5일 5·18 국가 폭력 피해자 A씨가 법원에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
A씨는 1980년 5월20일 택시를 타고 광주 시내 전남도청 쪽으로 이동하던 중 공수부대원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를 당했다. 이 구타로 A씨는 머리와 왼팔을 다쳐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5·18 보상법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해 A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다친 A씨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 측은 재판에서 5·18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기타지원금’ 항목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후 법원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고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인권사랑방 의장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을 두고 사흘 만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19일 사실상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했던 해외직구 물품 소비가 막힐까 우려하며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이날 사실상 철회를 두곤 ‘오락가락’ 정책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비자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육아카페 회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다. 국내보다는 해외직구가 싸 옷이나 유아차, 장난감 등 직구를 자주 해온 소비자들이다. 한 회원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서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해외직구를 한 건데 물가는 낮춰주지 못할망정 이것까지 막으려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안전성 확보가 의무인 아동용 제품과 같은 ‘상품코드’로 분류되면 다른 제품도 포괄적으로 규정이 적용돼 성인 등 주 소비자층이 구매할 길이 막힌다는 내용의 우려가 많이 나왔다. 엑스(옛 트위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쇼핑몰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모든 물품 직구가 막혀 각종 ‘굿즈’를 살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내 복잡한 유통산업 구조 탓에 값이 올라간 품목들이 직구 경쟁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을 정부가 막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품질에 대한 기대 없이 가격을 우선순위에 둔 ‘가성비 소비’도 많은데 이를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이날 사실상 차단 대책 철회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육아카페의 다른 회원은 비판이 일자 다시 정책을 주워 담는 거냐며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책을 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비판 여론이 뜨거우니 눈속임으로 사실상 철회하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6월에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6월 이후에 차단이 이뤄지면 혼란이 다시 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6월부터 제품 위해성 검사와 여론 수렴을 한 뒤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KC 인증을 영리기관이 할 수 있게 확대하면서 KC 인증 민영화를 해 돈을 벌려는 것이냐며 이 정책 뒤에 누가 있는지 캐봐야 할 것 같다고 의심했다. 민영화 의혹을 두고 정부는 이날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고 했다.
기준치의 수십~수천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위해성 검증 절차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많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한 서울 거주 30대 여성은 직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해놓고는 일부 소비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SNS에는 KC 인증조차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다가 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약 9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백 의혹을 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를 포함해 명확히 진술했다면서 한 건만이 아니고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파장을 생각해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여사가)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았다며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초청되거나 최 목사의 형님이 대통령 추석 선물을 받은 것은 청탁이 성사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만큼 증거를 내고 정황을 얘기했으니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한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태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전체 증거를 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야당에 특검용 자료로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가 명품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명품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대검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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