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에도 왜 진실에 닿지 못했는지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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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 예술계의 중심에 세상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이들이 섰다.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이자 ‘미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소외되어 온 선주민, 이주민, 퀴어, 여성들이었다.
베니스 비엔날레 역사상 첫 라틴아메리카 출신 예술감독인 아드리아누 페드로자가 전시 주제를 ‘어디든 외국인이 있다(Stranieri Ovunque-Foreigners Everywhere)’로 내세웠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17일 프리뷰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적어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만큼은 제1세계 백인들은 관람객의 위치로 완전히 밀려났다.
■선주민, 퀴어, 이민자 예술의 중심에 서다
비엔날레 전시장 중앙의 파빌리온 파사드 외벽을 화려하게 채운 브라질과 페루의 후니쿠인족 예술가 그룹인 ‘후니쿠인 예술가 운동(MAKHU)’의 벽화가 강렬한 인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본전시가 시작된다. 원색과 형광색을 과감히 사용하며 얼굴과 온몸에 전통 문양을 새긴 후니쿠인족과 물고기, 새 등 동물로 외벽을 빼곡히 채워넣었다.
MAKHU의 벽화는 시작일 뿐이다. 본전시엔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선주민 예술이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 이를 파괴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조롱,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펼쳐보인다. 현대 서구 미술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예술을 동경하며 낭만적으로 대상화해 ‘원시주의’라고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중앙 파빌리온엔 페드로자가 예술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꽉꽉 채워졌다. MAKHU의 벽화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클레어 퐁텐의 ‘어디든 외국인이 있다’가 네온사인으로 빛난다. 이어 이집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닐 얄터의 설치작업 ‘망명은 힘든 일이다(Exile is Hard Job)’가 거대한 전시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민, 망명자의 이미지가 사방벽을 가득 채우고 ‘망명은 힘든 일이다’라는 메시지가 각국의 언어로 쓰였다. 이민자 개개인이 겪어온 고난과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퀴어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전시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성소수자 혐오를 비판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낸 도발적이고 강렬한 작품들이 많다. 미국의 루이스 프란티노는 퀴어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다룬 신작들을 선보인다. 남성 신체와 친밀성을 그린 작품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공적 공간에서 허락되지 않는 현실을 비꼰다.
19세기 조선소 자리인 아르세날레 본전시장에선 나이지리아 출신 영국 작가 잉카 쇼니바레의 ‘난민 우주인Ⅱ’을 시작으로 본전시의 주제의식을 좀더 다채롭고 풍부한 작품들로 펼쳐보인다. 멕시코 흑인들의 역사와 목소리를 다뤄 온 멕시코 작가 에디 로드리게스 로페스가 면화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예노동 착취, 식민지배 등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며 주체로 선 흑인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려낸다면, 뉴질랜드 마오리 여성 4명이 협업한 ‘마타호 콜렉티브(Mataaho Collective)’는 마오리 여성의 전통적 직조방식을 대형 철제 설치작품으로 구현해 전통성과 현대성을 모두 구현해냈다.
■비엔날레가 ‘특별히 모신’ 김윤신·이강승
332명(팀)이 초대된 본전시에 한국 작가로는 김윤신, 이강승, 작고한 이쾌대, 장우성의 작품이 소개됐다. 페드로자는 김윤신과 이강승에게 전시공간의 중앙무대를 내어주었다. ‘여성 1세대 조각가’로 40년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해온 김윤신은 나무조각 4점, 돌조각 4점을 선보였다. 김윤신을 눈여겨 보았던 페드로자가 지난해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김윤신의 개인전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한국을 찾아 8점을 점찍어 요청했다. 4점의 나무조각은 나무껍질을 남겨둔 채 나무의 속살을 드러내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김윤신 작품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멕시코의 오닉스와 브라질의 디아스프로 광석으로 만든 돌조각은 거대한 원석을 전기톱으로 깎아만들어 나무조각과는 또다른 강렬한 존재감을 발한다. 전시장을 찾은 김윤신은 이런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다. 작업에만 빠져 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계와 한국의 숨겨지거나 삭제된 퀴어의 삶을 발굴하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온 이강승은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신작을 선보였다. 수채화와 흑연드로잉, 자수, 수집물 등을 중첩해 배치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강승은 ‘어디든 외국인은 있다’는 개인적으로도 저와 밀접히 연결되는 주제였다. 저도 퀴어이고, 한국인인 동시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민이라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다양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걸 느껴보자는 제안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체성과 완벽히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강승은 전시를 보는 사람 가운데 본전시에 소개된 원주민,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가 서구 중심의 지식에 대해 돌아보고,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주민 작가에게 내준 미국관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는 개별 국가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체로키족 선주민 예술가인 제프리 깁슨에게 미국관을 내주었다. 미국관이 선주민 작가의 전시를 단독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관은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채워졌다. 전시장을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We want to be free)’ 등이 새겨진 실과 직물로 만들어진 대형 조각 2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색상의 실과 비즈로 표현한 회화와 조각이 선주민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면,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호주관, 스페인관, 캐나다관 등 다수의 국가관이 선주민,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국관은 보이지 않는 전시로 승부한다. 구정아 작가의 ‘오도라마 시티’는 냄새가 전시의 주인공이다. 사전에 수집한 600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기억과 역사를 담은 향 16가지를 만들었고 전시장 기둥 위쪽에 조그맣고 하얀 볼 형태로 설치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전시장 곳곳에서 밥 짓는 냄새, 목욕탕 냄새, 안개 냄새, 장독대 냄새 등을 맡을 수 있다. 16개의 향을 혼합한 향 ‘오도라마 시티’는 구정아 작가의 2017년작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우스를 대형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내뿜는 콧김으로 맡을 수 있다. 시각적 강렬함이나 직접적 메시지는 없지만 잔향처럼 오래 지속되는 기억을 노린 작품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7일(현지시간) 사전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열린다.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 예술계의 중심에 세상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이들이 섰다.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이자 ‘미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잊혀지고 소외되어 온 선주민, 이주민, 퀴어, 여성들이었다.
베니스 비엔날레 역사상 첫 라틴아메리카 출신 예술감독인 아드리아누 페드로자가 전시 주제를 ‘어디든 외국인이 있다(Stranieri Ovunque-Foreigners Everywhere)’로 내세웠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17일 프리뷰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적어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만큼은 제1세계 백인들은 관람객의 위치로 완전히 밀려났다.
■선주민, 퀴어, 이민자 예술의 중심에 서다
비엔날레 전시장 중앙의 파빌리온 파사드 외벽을 화려하게 채운 브라질과 페루의 후니쿠인족 예술가 그룹인 ‘후니쿠인 예술가 운동(MAKHU)’의 벽화가 강렬한 인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본전시가 시작된다. 원색과 형광색을 과감히 사용하며 얼굴과 온몸에 전통 문양을 새긴 후니쿠인족과 물고기, 새 등 동물로 외벽을 빼곡히 채워넣었다.
MAKHU의 벽화는 시작일 뿐이다. 본전시엔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선주민 예술이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 이를 파괴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조롱,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펼쳐보인다. 현대 서구 미술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예술을 동경하며 낭만적으로 대상화해 ‘원시주의’라고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중앙 파빌리온엔 페드로자가 예술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꽉꽉 채워졌다. MAKHU의 벽화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클레어 퐁텐의 ‘어디든 외국인이 있다’가 네온사인으로 빛난다. 이어 이집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닐 얄터의 설치작업 ‘망명은 힘든 일이다(Exile is Hard Job)’가 거대한 전시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민, 망명자의 이미지가 사방벽을 가득 채우고 ‘망명은 힘든 일이다’라는 메시지가 각국의 언어로 쓰였다. 이민자 개개인이 겪어온 고난과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퀴어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전시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성소수자 혐오를 비판하는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낸 도발적이고 강렬한 작품들이 많다. 미국의 루이스 프란티노는 퀴어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다룬 신작들을 선보인다. 남성 신체와 친밀성을 그린 작품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공적 공간에서 허락되지 않는 현실을 비꼰다.
19세기 조선소 자리인 아르세날레 본전시장에선 나이지리아 출신 영국 작가 잉카 쇼니바레의 ‘난민 우주인Ⅱ’을 시작으로 본전시의 주제의식을 좀더 다채롭고 풍부한 작품들로 펼쳐보인다. 멕시코 흑인들의 역사와 목소리를 다뤄 온 멕시코 작가 에디 로드리게스 로페스가 면화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예노동 착취, 식민지배 등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며 주체로 선 흑인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려낸다면, 뉴질랜드 마오리 여성 4명이 협업한 ‘마타호 콜렉티브(Mataaho Collective)’는 마오리 여성의 전통적 직조방식을 대형 철제 설치작품으로 구현해 전통성과 현대성을 모두 구현해냈다.
■비엔날레가 ‘특별히 모신’ 김윤신·이강승
332명(팀)이 초대된 본전시에 한국 작가로는 김윤신, 이강승, 작고한 이쾌대, 장우성의 작품이 소개됐다. 페드로자는 김윤신과 이강승에게 전시공간의 중앙무대를 내어주었다. ‘여성 1세대 조각가’로 40년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해온 김윤신은 나무조각 4점, 돌조각 4점을 선보였다. 김윤신을 눈여겨 보았던 페드로자가 지난해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김윤신의 개인전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한국을 찾아 8점을 점찍어 요청했다. 4점의 나무조각은 나무껍질을 남겨둔 채 나무의 속살을 드러내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김윤신 작품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멕시코의 오닉스와 브라질의 디아스프로 광석으로 만든 돌조각은 거대한 원석을 전기톱으로 깎아만들어 나무조각과는 또다른 강렬한 존재감을 발한다. 전시장을 찾은 김윤신은 이런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다. 작업에만 빠져 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계와 한국의 숨겨지거나 삭제된 퀴어의 삶을 발굴하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온 이강승은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신작을 선보였다. 수채화와 흑연드로잉, 자수, 수집물 등을 중첩해 배치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강승은 ‘어디든 외국인은 있다’는 개인적으로도 저와 밀접히 연결되는 주제였다. 저도 퀴어이고, 한국인인 동시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민이라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다양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걸 느껴보자는 제안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체성과 완벽히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강승은 전시를 보는 사람 가운데 본전시에 소개된 원주민,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가 서구 중심의 지식에 대해 돌아보고,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주민 작가에게 내준 미국관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는 개별 국가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체로키족 선주민 예술가인 제프리 깁슨에게 미국관을 내주었다. 미국관이 선주민 작가의 전시를 단독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관은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채워졌다. 전시장을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We want to be free)’ 등이 새겨진 실과 직물로 만들어진 대형 조각 2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색상의 실과 비즈로 표현한 회화와 조각이 선주민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면, 인종차별, 동성애 차별 등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호주관, 스페인관, 캐나다관 등 다수의 국가관이 선주민,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국관은 보이지 않는 전시로 승부한다. 구정아 작가의 ‘오도라마 시티’는 냄새가 전시의 주인공이다. 사전에 수집한 600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기억과 역사를 담은 향 16가지를 만들었고 전시장 기둥 위쪽에 조그맣고 하얀 볼 형태로 설치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전시장 곳곳에서 밥 짓는 냄새, 목욕탕 냄새, 안개 냄새, 장독대 냄새 등을 맡을 수 있다. 16개의 향을 혼합한 향 ‘오도라마 시티’는 구정아 작가의 2017년작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우스를 대형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내뿜는 콧김으로 맡을 수 있다. 시각적 강렬함이나 직접적 메시지는 없지만 잔향처럼 오래 지속되는 기억을 노린 작품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7일(현지시간) 사전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열린다.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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