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3·15 의거, 진해서도 있었다··진해고 학생 시위·경찰 국가폭력 확인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가 인근 진해로도 확산돼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3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3·15 의거로부터 이틀이 지난 1960년 3월17일 오전 10시쯤 경남 진해고등학교 학생 100~150명이 시위를 벌였다. 당시 진해고 3학년이던 김모씨는 마산 학생들이 저렇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학교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학교 학생인 성모씨도 마산에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일어나자.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학생 시위 참가자 중 다수가 경찰에 연행돼 협박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동자가 누구냐 퇴학시키겠다 마산에서 데모로 많이 죽었는데 같이 죽고 싶냐 너희는 빨갱이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의 시위 참여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진해고 학생 시위 참여자 진실규명으로 3·15 의거가 마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3·15 선거 하루 전날 민주당 마산시당에 난입해 당직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도 작고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모씨와 김모씨 진실규명을 통해 확인됐다. 1960년 4월12일 북마산파출소 화재와 관련해 초등학생이었던 박모씨가 경찰에 연행돼 폭행 피해를 보았던 것도 진실규명 됐다.
3·15 의거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진실화해위는 총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3·15 의거 관련 진실규명 인원은 353명으로 늘어났다.
‘해상인민군에 가입했다’는 등 모함을 받고 1950년 군경에 의해 희생된 고 이상규 소령에 대한 진실규명도 이뤄졌다. 이 소령은 1948년 12월쯤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등 혐의로 검거돼 해안 경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6·25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됐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근무 시간과 지역, 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범행 일자와 그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재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1년 2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된 고 박모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박씨가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당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