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기 총선 베팅에 거센 후폭풍···“정치적 불장난” 비판도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을 견제하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 총선 ‘베팅’이 프랑스 정가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극우 득세를 우려하는 시위가 프랑스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중도우파인 공화당(LR)이 RN과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총선에서 극우 압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한 비난 수위도 격해지고 있다.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는 11일(현지시간) TF1 TV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RN과의 동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오티 대표는 RN에 대해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연대를 언급했고 우리 지지자 대다수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르펜 의원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오티 대표의 연대 결정에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공화당은 지난 9일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6석(7%)을 얻는 데 그쳤지만 RN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25석(31%)을 차지했다. 샤를 드골,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등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주류 정당인 공화당이 극우 정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고위 인사인 그자비에 벨트랑이 극우와 협력은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번 연대 발언으로 RN의 기세에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프랑스 성인 2744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선 1차 투표 때 지지 정당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RN의 지지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좌파 연합(22%),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19%), 공화당(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 업체 이포프(IFOP)가 성인 1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36%가 RN의 승리를 희망했다. 르네상스당을 지지한 응답자는 1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좌파 진영은 곳곳에서 반극우 시위를 벌였다.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수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는 경찰 추산 3000명의 시위대가 모여 RN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모두 파시스트를 싫어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좌파 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한 24세 대학생 알리스는 3주 안에 극우 총리가 나온다는 생각에 겁이 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남부 마르세유, 몽펠리에, 리옹, 그르노블, 렌, 스트라스부르 등 각지에서 수백∼수천 명의 시위대가 극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급부상한 RN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총선 베팅이 자칫 역풍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마크롱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마크롱 대통령의 굴욕적 패배로 표현하면서 조기 총선에 대해서는 위험한 결정으로 정치적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매체 디 차이트는 조기 총선 결정은 위험한 게임이라면서 마크롱이 미쳤나? 이성을 잃고 나라를 르펜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고위험의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 이상 남은 상태라 총선 결과에 정치적 생명이 갈릴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수당이나 다수 연합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RN이나 좌파 연합이 1당 지위에 오르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 정부’(코아비타시옹)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정책 추진 등 정부 운영은 어려워질 수 있다.
판을 바꾸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다. 조기 총선의 1차 투표는 이달 30일 치러지며, 2차 투표는 다음 달 7일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포함해 이른바 ‘가계부채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뜻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 세목 신설이 포함되진 않았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은행이 얻은 막대한 이윤에 비해 약한 접근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정책 금융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중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지원 6법을 우선적인 당론 채택 및 신속 통과 추진 법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공정조세체계를 위한 논의기구’(가칭)를 발족해 종부세 완화 방안과 함께 횡재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의 한 대학 학생들이 교양수업을 들으며 4년 동안 헌혈에 동참하고 모은 헌혈증을 대전시에 기탁했다.
배재대는 12일 학교법인인 배재학당 창립 139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시에 헌혈증 918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증 기탁은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김하윤 교수가 ‘인성과 예(禮)티켓’이란 강의를 진행하며 4년 동안 수강생들과 함께 모은 헌혈증 895매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헌혈증은 교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의 동참으로 마련됐다.
대전시에 기탁된 헌혈증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을 통해 대전 시민과 보훈 가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기부·봉사 활동을 해왔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꾸준히 헌혈증을 모아왔다며 헌혈증 기부처를 찾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에 쓰이도록 대전시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증을 기탁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시민을 위해 따뜻한 선행을 베풀어 준 배재대 학생과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헌혈증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도록 헌혈증을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