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7월 시행 앞둔 보호출생제, “위기 임신부 지원 등 선행제도 정비 없인 아동 유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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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생제를 두고 “‘베이비박스’ 폐지, 위기 임신부 지원 등의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김민지 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호출생제 근거가 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시행된다는 점을 우려했다.익명으로 아기를 유기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을 폐지하고,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임신중지 관련 입법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려다. 또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에 양육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보호출생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