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검찰 특활비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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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지급일이 윤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일례로 2020년 12월3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12월14일 또다시 2억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청에 차등 분배한다며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2월8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원을 뿌린다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윤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나,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을 가린 영수증을 제출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영수증도 절반을 넘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의 답변 내용을 거론하면서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중동지역 내 전운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일부 지역을 재차 탱크로 포위하는 한편, 피란민이 밀집한 중부와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에도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몇 주 전 철수했던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에 탱크를 몰고 재진격했다.
인구 6만명의 베이트하눈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처음 투입했을 당시 집중 공격을 받은 지역으로, 현재 주거지 대부분이 파괴돼 잔해로 변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몇 주간 피란을 떠났던 주민들이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군의 재진격으로 다시 피란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일부 주민들은 전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집을 잃은 피란민들이 임시 거처로 쓰고 있는 학교를 탱크로 포위하고 주민들 가운데 남성들을 다수 구금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명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도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주택 한 채를 폭격,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중부, 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겠다고 수차례 예고해 왔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13~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라파 공격은 연기됐다는 CNN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라파 내 민간인들의 대피 시기와 지상군 투입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공격 계획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아직 라파에 본격적인 지상작전이 시작되진 않았으나,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가자지구에 산발적인 공습과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에 위치한 알누세라이트 난민촌에서도 건물 4채가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7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선 약 6개월간 3만3843명이 사망하고 7만65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지급일이 윤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일례로 2020년 12월3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12월14일 또다시 2억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청에 차등 분배한다며 이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2월8일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600만원을 뿌린다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날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윤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을 향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나,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을 가린 영수증을 제출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영수증도 절반을 넘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의 답변 내용을 거론하면서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중동지역 내 전운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일부 지역을 재차 탱크로 포위하는 한편, 피란민이 밀집한 중부와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에도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몇 주 전 철수했던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에 탱크를 몰고 재진격했다.
인구 6만명의 베이트하눈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처음 투입했을 당시 집중 공격을 받은 지역으로, 현재 주거지 대부분이 파괴돼 잔해로 변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몇 주간 피란을 떠났던 주민들이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군의 재진격으로 다시 피란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일부 주민들은 전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집을 잃은 피란민들이 임시 거처로 쓰고 있는 학교를 탱크로 포위하고 주민들 가운데 남성들을 다수 구금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명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도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주택 한 채를 폭격,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중부, 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겠다고 수차례 예고해 왔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13~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라파 공격은 연기됐다는 CNN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라파 내 민간인들의 대피 시기와 지상군 투입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공격 계획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아직 라파에 본격적인 지상작전이 시작되진 않았으나,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가자지구에 산발적인 공습과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에 위치한 알누세라이트 난민촌에서도 건물 4채가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7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선 약 6개월간 3만3843명이 사망하고 7만65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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